시장설계자

2024년 2월 15일에 공고되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연장되었다. 당초에는 직접계약자는 4월 20일까지,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5월 3일까지였으나 정부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원신청을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이하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원신청 기간이 연장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1. 들어가며2. 사업개요3. 지원대상 조건4. 추정 대상 인원 및 예산5. 신청 인원과 지급 확정 인원6. 신청 기간 신청방법7.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1) 직접계약자의 경우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8. 맺음말 1. 들어가며올 초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수혜자 파악 실패, 잘못된 정책 설계로..

개인형 IRP를 개설한 후에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입한도를 안내받게 된다. 증권사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형 IRP를 개설 한 직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권사에 보내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더불어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연금저축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저축계좌가 따로 없다면 개인형 IRP에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IRP와 관련한 연금수령요건,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 *서론1. 개인형 IRP 연금수령요건은?2. 개인형 IRP 가입 시..

개인형 IRP를 증권회사에서 개설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개인형 IRP에는 어떠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그리고 연금계좌인 개인형 IRP에는 위험성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금융상품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개인형 IRP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목차 *서론1. 개인형 IRP 계좌개설하기-증권회사를 중심으로 2. 개인형IRP 매수가능상품 알아보기3. 개인형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알아보기맺음말 개인형IRP계좌 증권회사에서 개설하기 개인형 IRP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씩만 개설이 가능하다.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하나의 증권사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 3층 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인 퇴직연금과 세 번째 사회보장인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개인형 IRP의 계약 건수와 비중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과 납입한도, 그리고 장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 목차*서론1. 개인형 IRP의미와 기능2. 개인형 IRP 가입대상3. 개인형 IRP 납입한도4. 개인형 IRP 장점5. 개인형 IRP 단점 및 유의점맺음말 1. 개인형 IRP의미와 기능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한다. 개인형 IRP는 재직 중에는 세액공제용 계좌..

우리나라의 퇴직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등등 들어봤으나 그 범주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주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전체 개관을 토대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 * 목차*들어가는 말 1. 퇴직급여제도의 전체 개관2.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의미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3.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회사납입분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계산 2) 확정기..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우리나라 3층 사회보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더욱더 개인연금으로써의 연금저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금저축, 그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 인출순서에 대해서 살펴본다.     * 목차*1 들어가는 글2. 연간 수령액과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3. 연금저축 인출순서(퇴직연금과 IRP와 연계하여 설명) 1)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2) 퇴직금 원금인출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4) 발생한 수익 인출4. 맺음말  연금저축에 대한 계약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이 완료되어 연금 수령 시에는 어떠한 순서로 인출을 하게..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5인 이상 50명 미만의 법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규모의 개인사업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책임주체,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목차*1. 서론2.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 의의 2) 책임주체와 종사자 범위 3)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5) 위반 시 벌칙3.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84만 곳, 종사자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연금저축에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신탁업자(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이 판매중지 됨에 따라 현재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만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매수가능상품과 중도인출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1. 연금저축 -가입조건, 납입한도, 가입 시 혜택2. 연금저축펀드 매수가능 금융상품3.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중도인출 시 세율(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 시 세율-중도인출사유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연금저축의 적립금과 계약건수가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가입건수는  21년 말 약 303만 건에 달했고, 22년 말 기준으로 약 338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증권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조건, 납입한도 그리고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험이나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다.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C형)은 서로 제도 변경이 가능할까?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도입여부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도입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이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이의 제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기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