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대상 조건

2024년 2월 15일에 공고되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연장되었다. 당초에는 직접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5월 3일까지였으나 정부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원신청을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이하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원신청 기간이 연장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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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개요
3. 지원대상 조건
4. 추정 대상 인원 및 예산
5. 신청 인원과 지급 확정 인원
6. 신청 기간 신청방법
7.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
1) 직접계약자의 경우
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8. 맺음말

 

1. 들어가며

올 초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수혜자 파악 실패,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지원신청이 완료된 26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대상이 맞는지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올 초에 파악한 요금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26만 명이었으며, 이들에게 20만 원씩 전기세를 지원하면 총 25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5월 22일 현재 신청인원은 57만 명에 그쳤다. 실제로 다시 지원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을 조사한 결과 약 76만~82만 명으로 그칠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이 약 1000원 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따라서 지원신청 기간을 늘리고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 한시적 지원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조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 활동 중

2)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는 사업자( 주거용은 제외)

 

 

4. 추정 대상 소상공인 인원 및 예산

예측 126만 명, 1명 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예산 편성

 

 

 

 

5. 신청 인원과 지급 확정 인원

5월 22일 기준
57만 명 신청완료(예측한 인원 대비 45.2% 수준)

57만 명 중 지급이 확정된 인원 31만 명
(신청한 인원대비 약 54.3% 수준이 지급 확정됨)

6.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7.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제출 서류나 지원금 입금 방식이 달라진다.

1) 직접계약자의 경우

직접계약자란 신청자의 명의로 한전과 전기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지원방식은 신청한 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 요금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2) 비사용 계약자의 경우

비계약 사용자란 전기 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사용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외에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거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이다. 

 

비사용 계약자의 경우 지원 방법은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2~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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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지원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기간 내에 지원을 해서 전기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