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략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의미와 장점 알아보기

 

중장년 사이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의 수탁규모가 2022년 말 기준 2조 500억이었던 것이 2023년 말 기준 3조 11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24년 3월 말 기준 3조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의미와 장점, 가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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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유언대용신탁?
3.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차이
4. 유언대용신탁 가입가능재산
 1) 가입가능재산
 2) 가입불가능재산
5. 유언대용신탁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6. 유언대용신탁의 가입시기 및 가입방법
7. 맺음말

 

1. 서론

유언대용신탁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속전략으로서 외면을 받아온 금융상품이었다. 그리고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일부 자산가들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였고 일반인들에게는 가입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어지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전략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2.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고객)가 수탁자(금융회사)에게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위탁하고 살아생전에 수익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대로 위탁받은 자산을 상속, 배분하는 기능을 지닌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다. 

 

3.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차이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설계는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제2, 제3의 상속인의 설정도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의 재산관리 기능이 있다.
즉, 고령자에게는 안전한 노후 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일정 연령까지 재산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함)

유언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후에 수익자(이익을 받는 자)의 신분 확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위탁자의 계약대로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기계적으로 집행한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설계는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는 달리 연속해서 제2, 제3의 재산 승계가 
불가능하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에서는 따로
재산관리 기능이 없다.

유언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금전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의 
번거로운 조건들이 많다. 

 

 

4. 유언대용신탁 가입가능재산

 

 1) 가입가능재산

유언대용신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산으로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이 있다.

* 무체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가입불가능재산

담보대출 등 채무와 보험 청구권 등의 신탁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및 생명보험의 승계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5.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는 다르게 위탁자가 수익자를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어서 위탁자(고객)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은 증여하거나 상속하기 용이하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사후에 상속재산을 일시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을 하는 등 상속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와 사망한 후에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등 관리를 받게 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위탁자 사망 시에 다른 법정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거나 이전할 수가 있다. 

 

 2) 단점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절세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6. 유언대용신탁의 가입시기 및 가입방법

 

유언대용신탁은 가입해야 하는 나이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결심과 계획이 섰을 때
진행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 관련 금융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에서 출시하고 있는바
신탁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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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이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의미, 유언장과의 차이, 가입가능재산,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 그리고 가입시기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