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설계자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존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좀 더 강화된 안전의식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 이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실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 목 차 *서론1. 중대재해의 정의2. 적용 범위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4. 보호 대상의 차이5. 처벌의 차이결론 1. 중대재해의 정의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5인 이상 50명 미만의 법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규모의 개인사업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책임주체,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목차*1. 서론2.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 의의 2) 책임주체와 종사자 범위 3)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5) 위반 시 벌칙3.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84만 곳, 종사자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