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과 내용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차이는 다음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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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들어가며
1.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2.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횟수 및 교육주체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방식
4.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용
5.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미교육시 제재사항
마치며

 

1.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횟수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기업형 IRP,  개인형 IRP를 설정한 자를 의미한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횟수 및 주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주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 또는 사용자가 된다. 

따라서 회사(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통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방법

회사 또는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여건, 혹은 근로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작성한 규약대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퇴직연금을 설정 위탁한 금융기관)에게 맡긴 경우에는 부속 협정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택하여 실시하면 된다.

 

1) 집합교육

말 그대로 집합교육은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장소에 모여 면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집합교육은 교육의 집중도나 참여 효과는 높다. 그러나 장소, 시기의 제약이 따르며 코로나 이후에는 점차로 지양되고 있는 방식이다. 

 

2) 온라인 교육

PC, 태블릿, 휴대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동영상 및 자료 등을 학습하는 형식이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접근성은 매우 높으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가입자(근로자)의 참여와 집중이 필요한 방식이다. 

 

3) 서면 교육

전자메일,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서면 교육은 접근성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가입자의 참여도가 가장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 효과로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4) 상시 게시

교육 자료를 출력하여 해당 사업장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용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용을 크게 공통 교육 내용과 퇴직연금제도 가입형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내용(일반적인 사항)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
-퇴직연금제도 유형별(DB, DC, IRP)의 지연이자, 담보대출,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한 설명
-퇴직 시에 개인형 IRP로 적립금이 이체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노후설계에 관한 중요성 설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대한 설명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

 

2)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교육내용

-최근 직전 3년 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설명
-급여 종류별로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에 관한 설명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에 관한 내용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 시 그 계획서와 이행 상황 설명
-그 밖의 기타 운용현황 설명

 

 

3) 확정기여형(DC)와 기업형 IRP 교육내용

-사용자(고용주) 부담금 수준과 납입시기 및 현황 설명
-표준 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내용
-투자 원칙에 대한 일반론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 설명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

 

4) 개인형IRP에 관한 교육내용

-노후설계 및 투자 원칙에 따른 중요성 설명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과 매도 기준가 설명
-부담금 납입한도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 인출에 관한 설명
-연금소득세, 퇴직 소득세 등 과세에 대한 설명

 

5. 가입자 교육 미교육시 제재 사항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회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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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에 대한 교육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