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하기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업종과 안전보건교육 포털 사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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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들어가며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교육시간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 
4.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하기
마치며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먼저 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요인,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과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교육시간

1) 교육대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근로자, 관리감독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다. 

그리고 교육 의무 주체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사업주이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한 사업주가 교육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정기교육은 그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먼저 채용 시 교육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그리고 그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마다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교육시간]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

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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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하기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안전보건포털에 접속한 후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를 클릭!

 

2)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 입력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네'를 클릭하고, 모른다면 '아니요'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3) 아니오 선택 시 

아니 오를 선택 하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화면이 나오고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가입 업종 코드'를 찾은 후 입력한다.

 

4) 코드 입력과 교육대상업종 확인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입력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를 검색하면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대상 해당 여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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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내용, 대상, 교육시간, 제외 업종, 교육대상 업종인지의 확인 여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