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진단 해야하는 이유와 혜택, 절차와 참여방법 알아보기

이달 18일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주관 공공기관, 학계, 노사, 사업장 및 전문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일종의 종합분석 간담회 형식이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올해 초 중소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사업장 위험을 체크하라고 나온 제도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대진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대진단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이유, 혜택, 절차 및 참여방법 등을 알아보려 한다. 왜냐하면 이번 간담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산업안전대진단 등과 같은 안전 관련 매뉴얼을 더욱 촘촘하게 다듬어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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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들어가며
1.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2. 산업안전 대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와 혜택
3. 산업안전 대진단 절차
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방법
마치며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초기에는 실효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단순 물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입장도 문제가 있었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는 무기명으로 하되,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후에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벌칙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즉. 강제성이 없는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향후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안전 관련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안전 대진단은 일종의 안전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라는 일관된 정부 측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1. 산업안전 대진단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자가 진단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산업안전 대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와 혜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대진단 실시 후에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3. 진행절차 

 

먼저 자가진단표등 온, 오프라인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진단결과를 확인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부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에는 컨설팅, 기술지도, 그리고 재정 지원 요청 등이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단 결과는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3색의 신호등색으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방법

 

오프라인에서는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온라인으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기를 클릭 후 진행한다. 

 

1) 산업안전대진단 참여하기

2) 자가진단표 작성하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는 사업장 기본 정보 항목, 위험도 및 대응 관련 체크 항목, 안전보건관리체 게 세부항목 등으로 작성한다. 

3) 진단결과 확인

진단결과는 신호등색으로 표시되거 구분된다.

4) 정부지원사업 신청하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그리고 교육항목에 체크하여 지원을 신청한다. 다만 컨설팅과 기술지도는 1개만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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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와 혜택, 절차 그리고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