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신청과 발급 방법 알아보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발급되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목 차*

서론
1.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 대상과 업종
 2) 중소기업의 기준
2. 중소기업 자가진단
3.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
4.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필요서류
결론

1. 중소기업이란?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성과 계속성을 가지면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물적 조직을 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란 말 그대로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정의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곤 한다. 예를 들어 세금과 관련한 중소기업을 의미할 때는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중소기업의 대상과 업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즉 상법상 회사인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된다.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란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모텔 등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은 규모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규모로 판단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그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상한 기준이 존재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시되어 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제1차적 요소가 바로 평균매출액이다.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독립성 기준이다. 기업의 외형적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독립성 기준]

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②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소속회사로 편입되거나 통지된 회사가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중소기업확인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각 종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관련사항을 검토한 후에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관계기업 보유기업은 지방청에서 서류검토 후에 발급되며, 소상공인 유예대상 기업은 '과거 규모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시 제출서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가

필요하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와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 발급절차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 '제출서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기업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

이상으로 중소기업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