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혜택 알아보기

2023년 말 기준으로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24만 28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21년 약 29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에서 급감한 수치이다. 코로나에 이어 장기간 이어진 불황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 우산공제의 가입자가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의 해지도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하에서는 노란 우산공제 가입과 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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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들어가며
1. 노란 우산공제란?
2. 노란 우산공제 가입
 1) 가입대상
 2) 가입제한 업종
 3) 가입기간
 4) 가입방법
3. 노란 우산공제 부금 납입
4. 노란 우산공제 혜택
맺음말

 

1. 노란 우산공제란?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 등이 매월 또는 분기에 일정한 금액은 납입한 뒤에 일정한 요건 즉, 폐업이나 노령, 사망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울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이다.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다. 

 

 

2. 노란 우산공제 가입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있을까?

 

1) 가입대상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려는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한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면 가입 가능하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2)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노란 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이 가입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된다.

 

 

납입하는 부금을 연체 또는 부정수급하여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역시 가입이 제한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업체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선택한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가입 기간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4)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3. 노란 우산공제 부금납입

-노란 우산공제의 부금은 월납을 기준으로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입자의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다. 

 

4. 노란 우산공제 혜택

1.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 개인형 IRP와는 별개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복리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시금이난 분할로 받을 수 있는 목돈을 적립하는 셈이다. 

 

3.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융통자금 활용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가입자의 경우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간은 1년 단위이며 연장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3.9%의 조건이다.

 

4. 공제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적립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후에 사업재기의 발판으로 혹은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상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무료상해보헙에 가입된다. 즉,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2년간 최고 월납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상해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노란 우산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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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란 우산공제 가입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은 노란 우산공제의 이율, 소득공제, 해지에 대해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