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해약 해약환급금 알아보기

최근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덩달아 노란 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도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란 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약하게 되면 과연 해약환급금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

 

이하에서는 노란 우산공제의 공제금 수령 요건, 해지 및 해약, 그리고 해약 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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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들어가며
1. 노란 우산공제 지급기준
2. 노란 우산공제금 지급액
 1) 공제금 지급액 산정식
 2) 공제금 지급 예시
3. 노란 우산공제의 해지 및 해약
4.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맺음말

 

1. 노란우산공제의 지급기준

노란 우산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공제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까?

노란 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거나 해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게 다음 두 가지 경우에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폐업이나 사망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이나 사망을 하게 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이나 해산 등을 하게 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퇴임하거나 노령의 사유인 경우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을 한 경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퇴임이나 노령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노란우산공제금의 지급액

1)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산정식

 

 

공제금 지급액=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공제금의 지급액은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공제금은 기준이율을 적용하며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2024년도 기준이율운 폐업 공제금의 경우 연 3.3%, 기준이율은 연 3.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이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이다. 

 

노란 우산공제 이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참조

 

 

2)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예시 알아보기

 

《공제금 지급 이율이 매년 3.3%, 연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 개인소득세율을 26.4%로 가정 》

 

Q) 매달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했을 때 5년 차 시점에 폐업, 퇴임, 사망 등을 이유로 수령하는 공제금은 얼마나 될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5년 간 납입한 총 납입원금은 1500만 원이며, 원리금(원금+이자)은 16,312,032원 이 된다. 여기서 퇴직 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16,104,746원이다. 

 

3. 노란우산공제의 해지 및 해약

노란 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유로 납입한 노란 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나 해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약의 사유에는 크게 일반해약, 간주해약, 그리고 강제해약이 있다. 

 

 

일반해약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해약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는 다르게 취급을 받는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직하는 경우 등을 간주 해약으로 본다.

강제해약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를 말한다. 
강제해약의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 해지이다. 

 

4.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란 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 해약하면
납입한 후 6월 차까지는 원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납입 60개월(5년)까지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납부 원금만을 수령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그룹인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환급금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해약의 경우 !~3회 까지는 납부부금의 80%, 4~6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90%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은 60세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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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지급기준과 지급액, 해지 및 해약,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